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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정권심판론…모든 정책·이슈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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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4-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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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명지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막판까지 정권심판론…모든 정책·이슈 ‘압도’
총선 D-2
‘윤 정부 견제’ 여론 갈수록 거세
야당 후보 막말 악재에도 견고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에도 여당과 야당은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200석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했다. 여야가 각자의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난 이번 선거의 강력한 특징은 ‘정권 심판론’이 모든 정책과 이슈를 압도하는 사실상 유일 구도로 흘러왔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2년간 국민들이 투표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냐”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에서 야당들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다.

이에 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자들의 독재를 막아달라”며 막판 표 결집에 나섰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여 ‘이·조 심판론’을 이어간 것이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공약을 두고 “조국식 사회주의”라며 색깔 공세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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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 심판론은 정권 심판론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3월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무선전화로 조사원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 ‘정부 지원론’이 40%, ‘정부 견제론’이 49%였다. 당시는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의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 등 민주당의 ‘후보 리스크’로 여론이 들끓던 때였지만,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을 앞서는 흐름은 뒤집지 못했다. 앞서 지난 2~3월 민주당의 공천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다.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는 등 야권이 윤 대통령 퇴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것 또한 강력한 정권 심판론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히틀러를 언급하면서 ‘야당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심판’은 선거 때마다 야당의 주요 슬로건이지만 실제로 통한 적은 많지 않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압승을 거둔 이후, 대체로 총선은 여당의 승리였다.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 심판 대신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제3당인 국민의당이 등장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석 차로 민주당에 뒤진 게 유일한 여당 패배 사례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공약 논쟁과 네거티브 공방 등을 제압해왔고, 선거 막판에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선을 치른 지 2년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재명 대표가 건재해 이번 총선이 일종의 ‘대선 시즌 2’로 진행된 가운데, 정권 심판론은 지난달 조국혁신당의 창당과 함께 재점화했다. 이종섭 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의 ‘도피’ 논란은 불붙기 시작한 정권 심판론의 결정적 기폭제가 됐고, 이후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이 추가로 기름을 부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대파 875원’ 발언을 두고 “지표상으로 드러난 경제가 아니라 ‘대파’라는 상징적 장면을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도 정권 심판론의 땔감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의대 증원 숫자 고수 의지를 피력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여당에 표를 주면 대통령의 이런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란 인상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사이 야당발 악재들도 있었지만 정권 심판론을 누르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 파동이나 막말 논란 등은 ‘표층 프레임’인 반면, 정권 심판론은 눈에 보이지 않던 ‘심층 프레임’”이라며 “심층 프레임은 흔들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제대로 토론·검증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의제가 완전히 사라진 선거,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는 선거, 양당의 주류 교체와 도덕성 검증 논란만으로 채워진 암울한 총선 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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