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달리는 기분”…이 대통령 SNS 정책 ‘투척’에 초긴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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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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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문 열고 달리는 기분”…이 대통령 SNS 정책 ‘투척’에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에스엔에스(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뒤바뀐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적응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내부 비공개 검토와 이해관계자 조율을 거쳐 수면 위로 정책을 끌어올리던 기존의 ‘보텀업’ 절차 대신, 대통령이 물꼬 튼 아이디어의 구체화 가능성을 빠르게 살펴야 하는 ‘톱다운’ 순발력이 강조되면서다.

최근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혜택 축소 등 민감한 정책 현안 아이디어를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구하며 직접 언급하고 있다. 통상 청와대와 부처에서 비공개로 초안 검토라도 한 뒤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정석이었다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화두를 던지면서 여론을 살펴보고 부처가 정책 검토를 하는 순서로 바뀐 것이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이 있을 수 있어 출근 전, 점심 후, 퇴근 전 하루 세번 대통령의 엑스 계정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관가의 시선은 엇갈린다. 정책 수립의 투명성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밀실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이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돼 토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대통령이 직접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걷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화두를 던진 뒤,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저소득층 역진성 등을 두고 상반된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예전에는 청와대가 지시해놓고 여론이 나쁘면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여론을 듣고 책임지는 모습이라 오히려 명확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현재 상황을 “안전띠도 안 매고 차 문을 열고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순간 즉각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이 구체안을 외부에 공개한 상황에서 숙고할 틈 없이 검토하다 보면, 자칫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밤낮 없는 대통령의 에스엔에스 지시에 전반적인 업무 긴장감은 높아진 분위기다. 특히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엉터리 상속세 통계 인용 사태처럼 대통령이 엑스 계정에 직접 언론 기사를 게시해 문제를 지적한 사태를 계기로, 전 부처 대변인실엔 신속한 현안 보도 대응 지시가 떨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글을 올리기 전까지 관계부처인 산업통상부나 재정경제부에서 해명자료 등 대응이 없지 않았느냐”며 “대통령보다 현안 대응에 늦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긴장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원픽’ 정책을 생산하겠다는 관가의 의지도 엿보인다. 한 중앙부처 과장은 “대통령 계정에 정책 기사가 게시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며 “가장 확실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