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일 구속 심사…영장 발부 ‘경우의 수’ 두고 여야 셈법 분주 > 공지사항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상정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여야가 2일 열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발부를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당 해산’ 공세의 도화선으로 삼으려고 한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국민의힘은 심사 결과를 “대반격”의 계기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1차 요건이 갖춰진다고 본다. 하지만 기각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사법부 개혁 여론을 불지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인용·기각)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만약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의 ‘정당 해산’ 요구와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정치적·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고 보는 탓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인천에서 연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기각을 확신한다. 내일 영장이 기각되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 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정권 차원의 ‘겁박’과 ‘강요’에 따른 ‘사법 굴복’의 결과라는 논리를 앞세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권이 무리한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지금 영장전담판사들이 온갖 법리를 다 동원해 내란 관련 혐의자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며 여론전뿐 아니라 치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