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규칙기반 질서는 끝났다”…프랑스와 핵 억지력 추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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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 키이어 스타머 영국 총리(왼쪽)가 13일 독일 뮌헨에서 시작된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독일, “규칙기반 질서는 끝났다”…프랑스와 핵 억지력 추구 선언
지난해 미-유럽 갈등 시작된 뮌헨안보회의 개최
메르츠, “미-유럽은 균열과 갈등, 마가는 우리 것 아냐”
트럼프는 여전히 “그린란드는 미국 원할 것”
독일은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없다”며 프랑스와 협력한 독자적 핵 억지력 추구를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3일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뮌헨안보회의(MSC) 개회 연설에서, 전후 수십 년간 미국 주도로 유지돼 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이미 그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해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해 “최고조에 있던 때조차 완전하지 않았던 그 질서조차, 이제는 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나 질서 붕괴를 경고했다. 그는 또 그는 “우리의 자유는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미·중·러 등 강대국 정치가 부상한 시대에 유럽인들은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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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년 열리는 뮌헨안보회의는 지난해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촉구하는 한편 유럽의 자유·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난해, 대서양 양안 갈등을 촉발한 시작점이 됐다.
이때문에 올해 뮌헨안보회의도 미국과 유럽의 향후 관계 및 국제질서를 점치는 자리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 병합 의지 표명과 유럽산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유럽의 주권을 자극한 가운데 열려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특히 미국과 유럽 간 신뢰 붕괴를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균열, 깊은 분열이 생겼다”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1년 전 이 자리에서 이를 매우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의 말이 맞았다”고 인정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극우 포퓰리즘 운동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마가)가 유럽 진출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마가 운동의 문화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헌법을 침해하는 지점에서 끝난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회의에서 밴스 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극우 이념과 정당들을 억압한다고 비판한 대목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관세와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믿는다”고 강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보호무역 노선에도 선을 그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유럽 차원의 공동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움직임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는 “유럽의 핵 억지를 둘러싸고 프랑스 대통령과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메르츠는 독일이 핵무기 개발 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지키면서도, 나토 내 핵공유 체제 속에 유럽 억지력을 “완전히 포괄된 형태”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이 보다 독자적인 군사·핵 억지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유럽에서 독자적인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뿐이며, 독일을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는 전통적으로 나토 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유럽에 대한 안보 역할을 축소하자, 유럽 독자적인 핵 억지력 구축에 독일과 프랑스가 나선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메르츠 독일 총리의 유럽의 독자적 생존 노력에 화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럽은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지정학적 강대국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존재론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이미 재무장에 나섰다면서도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의로운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더 강한 유럽은 특히 미국에 더 나은 동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회의에서 밴스 부통령의 발언으로 큰 논란을 불렀던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각국이 자신의 역할과 기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파트너들이 미국의 향후 노선과 협력 수준에 대해 “분명한 신호와 확실성”을 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들어서 유럽과의 갈등을 격화시킨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는 우리를 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유럽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보자, 우리는 그린란드를 놓고 협상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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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규칙기반 질서는 끝났다”…프랑스와 핵 억지력 추구 선언
지난해 미-유럽 갈등 시작된 뮌헨안보회의 개최
메르츠, “미-유럽은 균열과 갈등, 마가는 우리 것 아냐”
트럼프는 여전히 “그린란드는 미국 원할 것”
독일은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없다”며 프랑스와 협력한 독자적 핵 억지력 추구를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3일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뮌헨안보회의(MSC) 개회 연설에서, 전후 수십 년간 미국 주도로 유지돼 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이미 그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해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해 “최고조에 있던 때조차 완전하지 않았던 그 질서조차, 이제는 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나 질서 붕괴를 경고했다. 그는 또 그는 “우리의 자유는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미·중·러 등 강대국 정치가 부상한 시대에 유럽인들은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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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년 열리는 뮌헨안보회의는 지난해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촉구하는 한편 유럽의 자유·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난해, 대서양 양안 갈등을 촉발한 시작점이 됐다.
이때문에 올해 뮌헨안보회의도 미국과 유럽의 향후 관계 및 국제질서를 점치는 자리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 병합 의지 표명과 유럽산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유럽의 주권을 자극한 가운데 열려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특히 미국과 유럽 간 신뢰 붕괴를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균열, 깊은 분열이 생겼다”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1년 전 이 자리에서 이를 매우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의 말이 맞았다”고 인정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극우 포퓰리즘 운동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마가)가 유럽 진출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마가 운동의 문화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헌법을 침해하는 지점에서 끝난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회의에서 밴스 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극우 이념과 정당들을 억압한다고 비판한 대목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관세와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믿는다”고 강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보호무역 노선에도 선을 그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유럽 차원의 공동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움직임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는 “유럽의 핵 억지를 둘러싸고 프랑스 대통령과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메르츠는 독일이 핵무기 개발 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지키면서도, 나토 내 핵공유 체제 속에 유럽 억지력을 “완전히 포괄된 형태”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이 보다 독자적인 군사·핵 억지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유럽에서 독자적인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뿐이며, 독일을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는 전통적으로 나토 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유럽에 대한 안보 역할을 축소하자, 유럽 독자적인 핵 억지력 구축에 독일과 프랑스가 나선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메르츠 독일 총리의 유럽의 독자적 생존 노력에 화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럽은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지정학적 강대국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존재론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이미 재무장에 나섰다면서도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의로운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더 강한 유럽은 특히 미국에 더 나은 동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회의에서 밴스 부통령의 발언으로 큰 논란을 불렀던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각국이 자신의 역할과 기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파트너들이 미국의 향후 노선과 협력 수준에 대해 “분명한 신호와 확실성”을 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들어서 유럽과의 갈등을 격화시킨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는 우리를 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유럽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보자, 우리는 그린란드를 놓고 협상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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