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국민투표법, 설 전후가 개정 시한” >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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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1심 끝나면 사회 변화 요구 커질 것…개헌 논의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강화 등을 담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를 서두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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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마침 어제(4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개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이 끝나면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느냐”며 “개헌 논의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4월까지는 (개헌 논의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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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그냥 미뤄놓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또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합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의 절차를 통해라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이 과정을 잘 관리해나가야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편’이라는 중립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국회의장 임기가 끝난 뒤 우 의장이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국민들이 ‘너 뭐해라’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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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또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힘이 모이는 통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과정 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민주대연합을 만들어야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대연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힘이 모이는 연대이자 통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침탈당한) 피해 기관의 수장으로서, 또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피해자로서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의 이런 분위기는) 매우 온당치 못하다”며 “모욕당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도 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6-02-07 17:36:10 사회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