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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기 대선 핵심의제인 기본소득, 2012년 기초연금 데자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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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0-06-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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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의제를 연일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김 위원장)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물론 전례와 습성에 따라 공약을 어기고 일부에게만 지급했지만, 공약대로 했다면 성남시 청년배당보다 1~2년 앞선 대한민국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이 되었을 것”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회상했다.

그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면서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 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 및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62149001&code=940100#csidx679362d8f3283d0b936e4f3946b20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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