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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밤,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아침햇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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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1-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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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올해 9월까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북구로 14.69% 올랐다. 사진은 2일 서울 성북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04년 17대 총선 날, 서울 관악구 한 초등학교에서 투표 현장을 취재했다. 적잖은 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에선 열린우리당 후보를, 정당 투표에선 민주노동당을 찍었다’고 했다. “비례대표 한표 정도는 진보 정당에 줘도 되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조금은 있어야죠.” 민주주의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를 하는 30대 부부를 보면서, 공연히 마음이 들썩였다.

그해 총선은 처음으로 ‘1인 2표제’가 실시된 선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의 참패가 예상되던 선거였다. 민주노동당은 선거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 등 총 10석을 얻어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진보 정치, 가능성이 보인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분당과 재결합, 거듭된 분열에 정당 해산 사태까지 겹치며 그 기대는 크게 꺾였다. 2026년, 여러 당으로 흩어진 진보 정치 세력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자가 소유는 ‘대출이자’ 66% 늘었는데…전세 가구는 144% 올라”, “자산 상·하위 20% 집값 격차 290배…2017년 이후 최대”, “경제성장률 3.6% 전망에도…소비·청년고용 다 얼었다”. 요즘 신문을 펼치면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차고 넘쳐난다. ‘잘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잘사는데, 못사는 사람은 나날이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걱정되는 건, 이런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발벗고 나서는 정치 세력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된 뒤로, 그들이 ‘부자 정당’이라고 칭했던 국민의힘(109석)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회의에선 “양극화·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반복하면서도,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집값 떨어질까 우려하는 서울·수도권 유권자 눈치만 살피느라 ‘세금은 건드려선 안 된다’고 하고, ‘공급’만이 해법인 듯 외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하자며, 조세형평성 원칙을 뒷전으로 밀어버린다. 당 안팎에선 ‘개혁’ 논쟁이 뜨겁지만, 검찰·사법부 개혁에만 집중된다. ‘누가 더 선명한가’ 경쟁하듯 이뤄지는 논쟁은, 매일의 삶이 버거운 ‘나’와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여겨질 뿐이다.

12석,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도 미덥지 않긴 마찬가지다. 혁신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당의 ‘왼쪽’을 자처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공식 유튜브 채널 이름에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줄여서 ‘불싸조’란 별칭까지 붙였다. 하지만 혁신당이 불평등의 현장에서 싸우고,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우직하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많은 시민들 눈에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앞두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세력’으로 보일 뿐이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 기댈 곳 없는 이들이 불퉁한 표정이 되어 제도권 정치를 등지고 있다. 혁신당(3%)을 비롯한 소수 정당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그치고, 민주당(35%)과 국민의힘(30%) 지지율이 ‘무당층’(28%)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난달 3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7%까지 치솟으며 민주당 지지율이 48%까지 동반 상승했던 게 불과 7개월 전이다. 당시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18%까지 추락했다. “우리(민주당)는 원래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가짜 보수’를 퇴출하고, 민주당이 ‘오른쪽’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들리기도 했다. 민주당이 온건 보수의 자리를 채운다면 사표 방지 심리와 진영 논리에 짓눌렸던 진보 정당들이 비로소 왼쪽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2004년 총선 때 어렴풋이 보았던 교과서적 다당제 장면이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잠시나마 했다.

7개월 전 일들이 꿈에서 벌어진 일만 같다. 현실에선 ‘구조적 다수’ 논쟁이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으로 비화하고, 대통령의 ‘내로남불’ 반격까지 이뤄지며 진영 내부 분란만 커지고 있으니 말이다. 권력 투쟁에 밀려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엔 힘이 실리지 않는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가. 불평등·양극화의 어둠이 짙어지는 밤, 꿈에서 깨어 일어나 망연자실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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