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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는 '최후 카드'라면서도 계속 쓸쩍 보여준다 : 시장에 던지는 신호

이재명은 멈추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보유세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데이터에 관심을 나타낸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다시 고삐를 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라며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아마 관련된 각 부문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세제 정책을 설계할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비쳐볼 때 보유세 강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정도인데 미국 뉴욕(1.0%), 일본 도쿄(1.7%) 등 세계주요 도시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는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언급했고, 지난 19일에는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조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올리며 시장 안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