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정부는 '지금' 검찰개혁 완수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른다"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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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청년 혁신 인재 영입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그는 16일 저녁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힘이 있을 때 검찰 권력 해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험자의 조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금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고조되고, 정권이 힘이 있는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것이다.
조국 이재명 정부는 '지금' 검찰개혁 완수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른다


조국 대표는 16일 저녁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검찰 조직은 지금까지 정권을 위협했고, 심지어 집권까지 했던 집단으로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힘이 있을 때 검찰 권력 해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부터 시작된 논의"라며 "이후 서초동 촛불집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국민들이 오랜 기간 투쟁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정안인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대표는 "공소청 법안의 경우 기존 검찰청의 3단계 구조(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를 유지하는 내용이, 중수청 법안의 경우 사이버 범죄를 관할 범위에 넣어둔 것이 문제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정부·여당이 의견을 모아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중심은 국민 마음에 있다"며 "정부 법안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미온적 반응에도 이유가 있다고 바라봤다.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검찰과 보수언론, 국민의힘 측 반발이 없다'는 진행자 지적에 "역으로 검찰이 '우리 권한이 충분히 유지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개혁보다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제도 개혁은 좋은 상황이 아닌 나쁜 상황을 전제로 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동국대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직을 거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및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뒤 현재는 조국혁신당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