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아닌, 나쁜 제도 만든 정치인” > 한국

• 목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새벽부터 18일 오전까지 자신의 엑스 계정에 8건의 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 관련이었는데,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겨냥한 글이 3건이나 됐다.

18일 새벽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한 장동혁 대표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썼다. 장 대표 모친은 충남 보령에 홀로 살고 있고,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장 대표와 배우자가 보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부동산 6채 가운데 하나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장 대표를 거들었다.

이 대통령의 18일 반박은 설 연휴 내내 이어진 공방의 방향을 다주택자에서 ‘나쁜 법과 제도’를 유지하려는 야당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이 이런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왜곡이 많다”며 장동혁 대표의 모친 집을 누가 문제 삼느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장 대표가 시골 모친 거처와 인구소멸 지역 다주택 보유까지 악으로 몰아간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자신의 메시지를 왜곡하지 말라며 직접 경고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