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면전’ 이 대통령 “정부 이기려 마라…표 계산 없다”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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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케이(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영상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면전’ 이 대통령 “정부 이기려 마라…표 계산 없다”
이 대통령 SNS에 연일 강력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매물이 충분히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 세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거래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지 기사를 인용한 뒤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만큼은 자중해 달라”고 썼다. 이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사회가 제공한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인 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엑스에 썼다. 그러면서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지 않은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엑스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선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매물을 정리하라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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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당장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부동산 세제도 손볼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주변에선 주택 매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조처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이 대통령이 ‘세제 카드’까지 언급한 배경에는, 상승하는 집값을 방치할 경우 12·3내란 이후 되살린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민심 이반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엄포’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며 “대통령은 부동산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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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국민의힘은 “겁주기”로 규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