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아닌 ‘60%’의 대통령이 되어주길 [권태호 칼럼] >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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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개혁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개혁’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모두’를 편안하게 하려는 ‘모두의 대통령’은 모두를 편안하게 하지도 못한다.
‘모두’보다 ‘개혁’을 앞세우기 바란다. 그래서 ‘60%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취임 4주째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64%다.(한국갤럽 7월15~17일 조사) 같은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79%였다. 보수정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52%, 박근혜는 42%, 이명박은 52%였다.

임기 초반에는 모든 대통령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임기 초반이라도 김영삼·김대중·문재인의 80%대 지지율은 앞으론 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사이 너무나 강고하게 진영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보수정부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수위 기간 동안 인사 논란으로 지지율을 미리 까먹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년 이상 6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과의 기저효과, 9년 만의 정권교체 기대감, 남북관계 개선 등이 원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너무나 대비되는데다, 특유의 과감하고 신속한 문제해결 방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지지율이 급락하는 일은 쉽게 일어날 것 같진 않다. 장기적으론 구체적인 경제 성과 여부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는 인사에서부터 나타났다. 대개 진보정부에선 시민단체와 진보 색채 교수들이 대거 대통령실과 내각으로 들어오곤 했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서 교수 출신은 지명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뿐인데, 이 후보자는 진보적 인사도 아니다. 노동·시민단체 출신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1명이다. 정치인, 관료, 그리고 기업가 출신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을 채웠다. 낙점받은 정치인들도 상대적으로 온건합리적 성향이다. ‘중도보수’와 ‘실용’을 택해, 모두를 아우르려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사 초기 보수 쪽에서도 이 대통령의 인사를 칭찬하거나, ‘우리도 저렇게 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인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모두’를 향함이 다소 과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인다. 이 후보자의 직접적 낙마 사유는 학문윤리적 측면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개혁이 이 후보자를 통해 어떻게 구현될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책만 도드라졌을 뿐인데, 이 역시 서열화 강화라는 점은 마찬가지였고, 구체안도 희미했다.

여기에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한 강준욱 동국대 교수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지명했다. ‘우리 편’ 아닌, ‘모두’를 다 끌어안겠다는 포용이라지만, 그 겨울 거리에 섰던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계엄 옹호’까지 통합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개혁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개혁’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기득권층은 힘들어야 한다. ‘모두’를 편안하게 하려는 ‘모두의 대통령’은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모두를 편안하게 하지도 못한다. ‘모두’보다 ‘개혁’을 앞세우기 바란다. 그래서 ‘60%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렇다고 ‘30%’까지 좁혀서도 안 된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반대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이 더 크게 보인다.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를 임명해야겠다면, 국민들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납득시켜야 하고, 현재 거론되는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당수는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른 상처는 누가 더 크겠는가.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슴에 멍이 든 채로 이재명 정부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당장은 큰 표가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마일리지가 조금씩 쌓이고, 외곽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인사는 메시지다. 인사권자는 인사 대상자보다 그 인사를 바라보는 이들을 더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인사권자는 냉혹해야 한다.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강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 큰 빚을 지게 된다. 그러니 이 대통령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다. 여가부는 때론 ‘정부 내 야당’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은 ‘정부 내 여당’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강 후보자의 ‘갑질’을 인정하더라도 ‘이게 낙마할 정도냐’, ‘의원 낙마 1호가 되면 다음 공천도 못 받는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 선거는 많이 남았고, 오히려 조직은 희생자를 기억한다. ‘낙마’와 ‘임명’ 가운데 어느 쪽이 이재명 정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부담이 될 것인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혁을 이뤄나갈 때’, 진정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