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값 올려 출산 유도?…중국 청년들 “누가 이런 정책을” 부글 >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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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내년부터 콘돔 등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중국 정부는 저출생 등 인구문제가 심화하면서 피임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실효성이 없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30일 장쑤신원 등 중국 현지 매체와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콘돔 등 피임기구와 여성호르몬제 등 피임약에 13%의 부가세를 매긴다. 피임기구와 약에 대한 부가세는 1994년부터 면세 항목에 포함했지만, 32년 만에 이를 철회했다. 동시에 탁아소와 유치원 등 보육 서비스와 결혼 중개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면세 혜택을 신설했다. 중국 중앙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육아수당’ 제도 등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출산 장려책을 여럿 내놓았다. 한국의 경우 콘돔 등 피임기구는 부가세 징수 대상이다.

피임 도구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것은 중국 인구정책 전환과 관련되어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자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피임 기구·약에 면세 조처를 실시해 피임 접근성을 높였었다. 그러다 저출생 문제가 중국의 시급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출생 인구수는 954만명에 그쳐, 3년 연속 100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중국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14억800명이다. 유엔(UN)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는 중국 인구가 2030년 14억명 밑인 13억8915만명으로 줄어들고, 2050년 12억602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당사자인 중국 청년들은 피임 기구 값을 올려 출생률을 올리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콘돔 하나를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아이 키울 돈은 어떻게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다른 이용자는 콘돔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성병 등 감염 예방에 필수적이라며 “누가 이런 정책을 내놓았느냐”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보고 사례가 10만명당 2002년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