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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제

7. 독일 남북 경제력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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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21-06-08 01:55

본문

7. 독일 남북 경제력의 격차

  어떤 국가에서나 지역에 따라 경제력의 차이, 빈부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독일에서 나타난 지역격차는 그 원인을 해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런 덕분에 학계에서까지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매우 드문 일이다.
  70년대 까지만 해도 독일경제의 중심은 북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선 공업을 뒷받침하는 광산지역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함부르크를 위시한 북부 항만지역은 무역 중심지의  역할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독일의 남부지역은 보수적이며 가톨릭이 강하고 가난한 농촌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부  지역이라면 슈투트가르트가 수도인 하이델베르그, 칼스루헤  등이 있는 바덴 뷔르템베르그(Baden-Wuerttemberg) 주와  뮌헨에 수도를 둔 바이에른 주(Bavaria 주)를 꼽는다.
  7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부터 남북의 여건이 바뀌기 시작했다. 광산지역의 경제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생활여건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남부지역이 갖는 지리적인  장점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남쪽으로는 알프스를 끼고 있는 이태리, 스위스 등 레저 관광지역이 인접해 있어 여름, 겨울을 막론하고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 주어졌다.


  경제력의 차이

  80년대부터 각종 통계자료에 드러난 남과 북의 경제력의  격차는 놀라울 정도였다. 대표적인 한두 가지 경제 데이터만 이 자리에 소개해본다.
  인구 1인당 BIP를 보면 남쪽의 BW 주는 30.500유로, 바이에른 주는 32.100 유로인데 반해 북부의 Nordrhein-Westfalen 주(루르지방)는 27.100유로, 라인란드 팔츠 주는 24.200유로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1천명 당 남쪽의 BW 주 40, 9명, 바이에른 38,7명인 반면 북쪽 지역인 베를린은 143명, 루르지방은 76,6명, 함부르크는 104명에 달한다.
  즉 남과 북이 빈부의 격차로 뚜렷하게 차별화됨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에 의한 예산분배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헷센 주와 앞의 두 개 주에서 독일의 나머지 전체 주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

  이와 같이 경제력에서 남북간의 현격한 차이가 생겨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은 이미 80년대부터 이어졌다. 학자들의 논란이 뒤따르면서 ‘시계가 남쪽에서는 다르게 가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해답이 미궁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다.
  몇 년 전 남북의 격차를 학문적으로 다룬 저서가 출간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바이에른 주의 사회구조 내지 사회문화적인 성격 등이 논의되며 지역적인 ‘특수한 의식’의 탓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농촌의 독특한 환경,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 타 지역에 비해 뒤늦게 공업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등이 나열되었지만 학자들은 이러한 의미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수십 년을 장기 집권하고 있는 보수계인 CSU (Christlich Soziale Union: 전 후 바이에른  장기 집권당)의 성공스토리는 구체성을  띤 정책을 펼친 덕분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학자들이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는 BW 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계에서 내놓는 해석은 상식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BW 지역 사람들의 타고난 근면성과 창의력, 하이테크와 생활의 질의 겸비, 2차 대전 후 폴란드 지역에서 추방되어 온 독일난민들의 근면성 등이 나열되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적인 요인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북간의 한 가지 차이점은 정치성향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우선 남부지역의 특징으로는 보수당이 장기집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바이에른(Bavaria 주)주와 BW 주는 연속해서 보수당인 기민당과 기민당의 자매당인 기독교사회당이 연립으로 집권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경제력의 차별화 외에도 남부지역에는 두 가지 돋보이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정책과 교육정책이다.  그리고 이 두 사례는 이념적인 배경으로 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만 하다.
  외국인정책을 보면 문제의 초점은 현지적응 문제와 관련  된다. 좌파는 외국인에 대해 필요 이상의 관대함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대함을 넘어 외국인은 무관심상태로 방치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전쟁난민을 위주로 한 외국인의 입주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었다. 그리고 다문화 (multikulturell) 사회의 형성을  외국인정책의 성공적인 표본으로 간주했다.
  9.11 테러 이후 비로소 독일의 외국인 정책에 각성과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테러범들이 독일대학생 신분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다문화사회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 가지 남북의 차이점이 두드러진 분야는 교육 분야이다. 교육에서 남북의 차이가 가시화된 것은 PISA 결과를 통해서였다. 이 결과는 지방별 채점을 하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가장 광범위한 연구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Lehmann교수 주도하에 이뤄졌다. 그것은 1995년부터 북부도시 함부르크와 BW 주의 초등학교 5년생을 무려 9년간에  걸쳐 비교 연구한 자료였다. 이미 남북의 일반적인 격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함부르크 교육위원회가 이 비교 테스트에 동의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고 레만교수는 회고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우선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택반 학생의 성적을 수치로 비교해 보았다. 여기에서 함부르크보다 BW는 78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점은 1년 간 학습한 분량에 해당한다. 즉 BW 주 학생들은 함부르크시의 학생에 비해 무려 2년의 수업을 더 받은 만큼의 실력 격차를 드러낸 것이다.  남부지역 학생들이 월등하게 성적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PISA 결과 밖에도 여러 조사에서 확인 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실력차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북부 지역 주는 종합수능시험을 노골적으로 거부할 정도이다.
  대학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6년과 2007년에 정부는 대학에 연구비지원을 위해 - 소위 엘리트대학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 연구프로젝트 선발을 했다. 여기서 2006년에 선정된 대학은 남부 독일 두 개 주에 있는 3개 대학뿐이었다. 결국 2007년에는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타 지역의 대학도 일부 선정대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정책과 교육정책을 통해 이념 지향적인 좌파정책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념 지향적’의 특징을 꼽는다면 이들은 큰 것. 거시적인 것, 즉 ‘이데올로기’에 도취되어 있어 세부적인 미시의 세계를 경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독일에 외국인이 다수 유입되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도취되어 있었고, 30년 전 도입된 교육개혁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했다는 자부심에 도취되어 세부적인 상황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변화란 미시적인 의식의 변화가 첫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지역 간 경제력의 차별화역시 이념적인 특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유럽리포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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