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독일통일과정을 회고하는 바이겔 전 재무장관 > 독일 - 통일 1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1. 한국의 진짜 권력은 검찰과 언론이다.
2. 교육, 의료 그리고 주거는 시장에 맡기면 안된다.
3.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독일 - 통일 1

8. 독일통일과정을 회고하는 바이겔 전 재무장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1-06-08 01:31

본문

8. 독일통일과정을 회고하는 바이겔 전 재무장관
 
  독일 통일 당시의 서독 바이겔 재무장관이 당시를 회고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그에게는 부채장관 (Schuldenminister)라는 별명이 붙었었다. 통일비용이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재무장관은 부채를 걸머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당시 정치가들은 동독을 흡수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사실상 현재도 통일비용을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2조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일 당시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는 통일비용을 70억 ~ 1000억 마르크 (30억 ~ 500억 유로)로 추산했었다.
 ‘우리는 동독경제의 실제상황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 그는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제멋대로 식의 사회주의였다.’고 회고했다.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한 기업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기업을 정리하거나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외부로 부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동독 경제 청산작업을 맡은 신탁통치 기관 (Treuhandanstalt)이었다. 급작스럽게 설립된 이 기관의 CEO로 임명된 로베더는 불과 1 년 후 적군파 (Rote Armee Fraktion: 68운동에 뿌리를둔 테러단체)에 의해 뒤셀도르프  저택에서 암살되었다.
  이 기관에는 하부조직의 경험있고 유능한 인물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 불과 3, 4년 정도의  기간을 위해 유능한 인재가 자기 직장을 떠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바이겔 장관도 이 점을 꼬집었다. 그는 동독 기업을 민영화하는데 쓸만한 인재가 없었으며 주요 요직을  맡은 인물들은‘수의사와 수학자와 종교인’뿐이었다고 하소연을 털어 놓았다. 즉 동물의 병 진단을 하듯 동독기업 진단을 내리고 경영 마인드가 없는 수학자들은 숫자만으로 계산했고 종교인들이 마지막 기업 장례식을 도맡았다는 이야기다.
  민영화 작업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했다. 동독기업의  생산성은 서독기업의 27%에 지나지 않았으며 동독상품 가운데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고는 광학제품, 일부 철강과 선박 분야뿐이었다. 제품생산을 해도 더 이상 시장이 없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는 속히 손을 떼야 하는 처지였다.
  대부분의 동독기업들은 공장대지가격을 일부 받는 정도 아니면 1마르크라는 상징적인 가격으로 팔려나갔고 여기에 국가 보조금 지원이 따른 것이다. 기업운영을 계속한다는 조건이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곧 폐업의 운명에 처해졌다.
  이렇게 진행된 졸속 통일과정에서 부정비리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독 측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동독보다도 더욱 극단적인 예가 동구 공산국가에서 나타났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벼락부자들을 양산해 낸 것이다. 러시아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었다. 그리고 이 갑부들은 예외 없이 과거 정권과 밀착되어 있던 권력층에 속해 있던 인물들이었다.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8천여  건이 이루어져 수없이 많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권력의 공백상태에서 민영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과정이었다.    [유럽리포트*20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569
어제
536
최대
1,426
전체
271,117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