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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의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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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1-06-0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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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과 사회부패는 자본주의의 특징인가? 독일에서 부패문제가 대두되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기업이 지멘스가  되었다. 기업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하여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란, 아르헨티나 등에서 대형사업 입찰 시 수뢰한 혐의이다. 독일 세무서에서는‘유용한 지출’이란 명목으로 정식 지출로 인정되었었다. 이 사건이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비리 사건으로 꼽힌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외양적으로 나타나듯이 부패가 없었을까? 내부를 보면 형태가 다를 뿐 비리의 온상이 될 만한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가능해진다. 부정이나 직권남용  등이 금기사항이었으나 실제로는 널리 번져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국가기관에서 경제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또 모든 상품이나 물자, 서비스가 턱 없이 부족함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혹이 너무 컸으며 필요악이기도 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활관습 즉 이기주의, 사유자산에 대한 욕망과 도덕적 해이 등을 극복하기로 결의했다. 동독에서는 1950년대 초 국가적인 의결사항이었다.  동독정부는 간혹 비리관련자에 대해 전시용 재판(Schauprozess)을 한 적도 있었다. 1963년에는 경직된 체제로 인해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체제를 고안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상품을 빼돌리는 행위나 물물교환이 시민들 간에 왕성해졌다. 그 후 호네커 시대에도 경제계획의 고삐를 조였지만 정부는 증가하는 부패현상을 국가사회주의에 기인한 체제의 약점이 아니라 경제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억지  해석을 하게 되었다.  즉 기업이나 심지어 개인조차 암시장에서 물품조달을 하면서 이로 인해 경제흐름이 개선된다는 식이었다. 70년대 말에는  이미 사회주의 국영기업체 CEO들 간에는 시계, 술, 커피,  크리스탈 잔, 식사도구, 가죽제품, 진공청소기, TV,  면도기  등을 서로 교환한다는 정보가 수상에게까지 전해지면서 그는 매우 서글퍼했다는 것이다.
  이런 물품들은 회사 경비에서 ‘사무용품’이란 명세서로 처리되었다. 일상적인 용품에 지나지 않았지만 동독에서는 특수  사치품에 속하는 물품으로서 특수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에 속했다. 예로 동 베를린의 정치위원들의 거주지에는 서방세계 물품 구매 상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국가가 지원한 금액이 1년에 800만 마르크로 1인당 6만 4천 마르크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액수는 평균 동독임금의 4년 수입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국가재산에 대해 부당하게 취득한 한  개인의 이득으로 본다.
  그러나 권력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에게도 작은 규모의 부패는 번져가고 있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직장에서 물물교환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나와야 했다.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붙여 주는 것이 예사였으며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현금을  주면 외출이 허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후 90년대 서독에 부패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도 동독의 직간접적인 영향이었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  이와 같이 부패는 비개방적인 사회, 국가가 자원을 지배하고 대규모 공사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커져간다.  지멘스의 경우처럼 대규모 공사, 인프라구조 형성, 무기 구입 등이 부패의 요소가 되는 예이다. 동독의 경우 역시 국가간섭이 많은 나라에서 부패가 싹트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부패국가로  보는 나라는 시장경제가 작용을 못하는 아프리카, 남미, 일부 아시아국가 등이다. 경제학자 가운데는 국가의 간섭이나 관료주의가 심한 나라일수록 부패 가능성을 직접 관련시키기도  한다.  지금의 중국의 경우는 또 다른 사례가 되고 있다. 명목상  공산주의국가로 되어 있는 중국은 사유재산을 허용한 후 경제가 급속 성장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역시 절대적이다. 부패가 퍼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열정적인 공산주의자였던 중국인의 물욕은 자본주의자들의 물욕과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유럽리포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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