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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독은 불법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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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1-06-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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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독은 불법국가인가?

  모든 독재국가는 불법국가(Unrechtsstaat)인가? 독재국가였던 동독을‘법치국가 (Rechtsstaat)’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법치’ 를 부정하여 ‘법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이를 곧 ‘불법국가’ 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독일의 각 정당인들 특히 좌파정당(Die Linke) 내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직접 계기가 된 것은 동독지역 튀링겐 주 정부가 앞으로  좌파, 사민당, 녹색당의 연정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세 정당의 예비회담에서 동독의 불법국가 여부가 쟁점으로  오른 것이다.  지난10월 3일에는 독일통일기념 연설에서 전 국회의장 티어세는 ‘동독에는 자유선거가 없었고 야당이 없었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사상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불법국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는 의미 있는 해석을 가했다.  티어세는 과거 동독 학술 아카데미 문화부에서 근무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엄격하게 ‘무관심‘을 지켜온 가톨릭 신자다. 역시 동독출신인 현 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웈(Gauck)이나 메르켈 수상 역시 최근 동독은 ‘불법국가’라는 정의를 내렸다. 또 좌파당에서도 ‘불법국가‘라는 정의를 통과시킨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좌파정당 정치인들 가운데는 ‘법치국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국가‘라고 칭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소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의회의 좌파원내대표 귀지 (Gysi)이다. 그는 동독에서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반체제인사의 변론도 도맡았었지만 통일 후에는 그가 동독 비밀경찰 요원으로 활동했었다는 비난을 받고 법정소송이 자주 있었으나 최종적인 확고한 증거물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달변가로 인정받는 그의 정치생명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는 ‘법치국가의 부정형’ 과 ‘불법국가’ 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정치인이다.  불법국가라는 단어는 법률적이거나 혹은 정치학적인 전문용어가 아니라 냉전시대에 사용하던 개념으로 보는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 인물도 있지만 어쨌든 경멸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다.  [유럽리포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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