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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2

12. 독일인들의 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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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1-06-08 01:38

본문

12. 독일인들의 잔 걱정

  거의 완벽할 정도인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Hartz IV -Arbeitslosengeld II라고도한다-라는 기초생활 보조금 제도이다. 1인 독신자의 경우 월 359유로, 배우자는 323유로, 자녀는 5세까지 215유로, 6~14세 251유로, 15세부터는 287유로를  받는다. 자녀 양육비 (Kindergeld)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그 밖에도 아파트 월세와 온방비 등 관리비도 지급받는다. 4인 가정의 한 달 보조금이 월평균 1600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이 보조금은 정확한 생활비 산출을 근거로 정해진 액수이다. 예를 들어 식품, 음료, 담배, 의류, 집안 보수비, 내부시설 관리비, 가전제품, 의료비, 교통비, 텔레콤, 여가 문화, 식당, 기타  서비스 비용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최저 생계비를 산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유는 보조금 책정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지병으로 인해 고가의 의약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조금이 물가 변동에 따라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연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게다가 자녀 보조금 설정이 실제 수요(tatsaechlicher Bedarf)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60, 70, 80%로 정해졌다는데 대해서도 법원은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 조항 제1조의‘인간의 존엄성(Menschenwuerde)’을 거론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의향을 명백히 한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Hartz IV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다면 보조금 수혜자의 인간 존엄성을 근거로 한 보조금을 산출해야 하며 그런 경우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수개월 내로 헌재의 판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못 관심거리이다.
  현재 기초보조금 수혜자는 730만 명. 5년 전 지금의 복잡한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자 시민들의 대 정부 소송이 극심하게  늘고 있어 무려 10만 건이 계류 중에 있다. 시민들이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조금을 더 받아내려는 것이다.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은 이 때문에 별도 담당부서를 창설해야 했다.
  아래 소개하는 소송 건을 보면 장난기도 다분히 섞여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시민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일반화 한데서 나타나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막대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초생활 수혜자가 법적 쟁의를 벌일 수 있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소송 건은 시민이 노동청에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안으로서 노동청을 상대로 제소한 재판 결과이다.
 
∎ 17세 학생이 등교 시 필요한 버스 회수권을 구입한다며 무이자 대부를 노동청이 허용할 것을 신청했다. 학생이 승소했다.
∎ 노동청은 수혜자가 출두 요구에 불응하자 보조금을 10% 삭감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부인은 12살 된 아들을 학교에서 데려오기 위해 노동청에 갈 수 없었다고 변명 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세가 되면 혼자 집으로 올 수 있는 나이라고 노동청의 편을 들었다.
∎ 노동청에서 월세도 지불하므로 필요 이상 큰 사이즈의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작은 집으로  이사할때 침대와 옷장이 벽에 단단히 박혀 있어 운반  시 망가졌다. 그는 새 가구를 얻을 수 있었다.
∎ 40유로를 주고 샤워 호스를 사서 바꾸는 일을 인테리어 업체에 시켰다. 법원이 지불을 거부한 이유는 4유로짜리 호스도 있고 호스 연결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두 아이를 둔 가정이 6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이사 하여 월세 차액 80유로가 추가로 허용되었다.
∎ 30제곱미터 원룸에 사는 부인이 1인에 허용되는 45제곱 미터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이사비용과 월세를 요구했 으나 거절당했다.
∎ 한 엔지니어가 시간당 1.50유로를 받고 공공시설에서  잡역 일을 거부한 이유는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녀야 하므로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 노동청이 승소하였으므 로 이 잡역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30% 삭감된다.
∎ 한 남성이 노동청방문 요구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자기 바지의 지퍼가 고장이 난 때문이란 이유를 댔다. 법원은 이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혼부부가 같은 아파트에서 주방, 침대를 별도 사용하 므로 보조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는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 지붕에 TV 안테나가 있는데 추가로 케이블 설치를 요구 했으나 거절당했다.
∎ 아이가 학교에서 가는 2일간의 수학여행 비용을 신청했 는데 노동청은 1일분만 지불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2일 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루만 가면 아이가 친구들에게서  격리된다는 이유였다.
∎ 월세와 온방비를 1.38유로 올려달라며 긴급청구를 제출 했으나 1.38유로가 생활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 로 일반재판으로 넘겼다.  [유럽리포트*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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