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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합당 윤희숙 5분 발언에 시민들이 호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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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0-08-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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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혼자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경제전문가인 그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제가 지난 5월에 이사했는데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고 살고 있다”고 했다. 또 “4년 있다가 저는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저라면 임대료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조곤조곤 여당을 비판했다. 윤 의원의 연설 동영상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널리 퍼졌다. 이에 자극받은 통합당 초선의원들이 4일 본회의를 위해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정쟁 과잉, 토론 부재’ 국회에서 모처럼 다른 모습을 보아 반갑다.

사실 윤 의원 발언 내용은 그다지 새롭지 않다.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건 통합당이 줄곧 주장해온 바이다. 여당이 상임위 축조심의를 생략했다고 하지만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졸속이라고만 볼 건 아니다. 임차인을 자임한 윤 의원이 실은 최근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지금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는 점 등 꼬투리 잡힐 소지도 있다. 국민 38%가 사는 전·월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을 속 시원히 제시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 발언이 호평을 받은 것은 그가 접근한 방식과 태도 덕분이다. 통합당은 21대 국회 원구성부터 7월 임시국회까지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부동산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두고 대안 없이 반대만 했다. 통합당의 이런 미필적고의를 타고 여당은 일방 독주했고, 국회 입법은 토론이 생략된 앙상한 거수절차로 전락했다. 결국, 윤 의원의 특별할 것 없는 정책토론에 반향이 인 배경에는 통합당의 비상식적인 대여 투쟁이 있는 것이다. 색깔론도 감정적 비난도 섞지 않으면서 정책문제 자체로 공감대를 찾고 유권자를 설득하려 한 윤 의원 연설에서 통합당은 길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경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당의 강행 처리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여당이 정기국회 주요 의제로 꼽는 권력기관 개혁, 행정수도 이전 등은 다르다.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 작업이다. 여당은 야당과 대화해야 하고, 야당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윤 의원 사례가 생산적 국회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22022015&code=990101#csidx0e7debdf6316336bcd9d101f6f8dc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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