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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끝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른 검·언 유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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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0-07-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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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으로 불거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시키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휘권 발동이라는 이례적 수단이 동원된 것은 유감이다.

추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정리하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수사에 윤 총장이 제동을 거는 등 검찰 내부가 이 문제로 시끄럽고, 이대로 수사할 경우 시민들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수사지휘를 내린 것이다. 검찰청법 8조의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른, 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윤 총장은 이 사건 초기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막고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인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건의하자, 수사팀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적극 개입한 것이다.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르자 윤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고 대검 참모들과 숙의한 끝에 일단 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한발 물러서 파국을 면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것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온전하게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3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더 이상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뜩이나 시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검찰이 내분까지 계속한다면 검찰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임을 검찰은 거듭 명심해야 한다.



추 장관 또한 검찰을 압박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의 총책임자다. 시민 모두가 원하는 검찰개혁을 검찰총장과 함께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로 협력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정치권도 이 사건과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2142005&code=990101#csidx0ded9f97de2d5e789c6f925b63be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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