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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경제학자 크루그먼 “코로나 대책, 정부가 국민에 직접 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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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bbbb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0-03-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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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급여세 인하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직접지원 방식을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소비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에 타격을 입은 초단기 임시직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 경제학계에서는 한시적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의 제이슨 퍼먼 교수는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의회가 미국 시민권자나 납세자인 모든 성인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10만원), 아동 1인당 500달러씩 주는 간단한 일회성 지급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조치만으로는 경제를 부양하기에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실제 정책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CNBC를 비롯한 미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올해 말까지 급여세 100% 면제를 구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000억 달러(약 950조원)짜리 제안이라고 전했다. 미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은 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3111228001&code=920501#csidxefb4586e0cf9de18a1e23197c8d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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