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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다 ‘윤석열’에 집중했던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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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0-12-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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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법무의 1년 어땠나

검언 유착·라임 등 때마다
윤 총장에 압박 강도 높여
법무부 ‘탈검찰화’ 평가도

‘검찰개혁의 완수’인가, ‘검찰개혁의 굴절’인가.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사진)에게 따라다닐 꼬리표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여론이 양분되고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소되는 등 검찰개혁 이슈에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 특수부 출신들을 요직에서 밀어내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윤 총장의 오른팔로 여겨진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진천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시켰다.

제도보다 ‘윤석열’에 집중했던 추미애
시민단체 고발과 언론보도로 시작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7월 사상 두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10월 서울남부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현직 검사 상대 술접대 등 폭로가 나오자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해체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11월 말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로 이어졌다.

추 장관 재직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고 검찰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됐다. 검찰 업무의 무게추가 수사에서 공판으로 상당 부분 옮겨졌으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 장관은 16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검찰은 ‘앞으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의 표명 후 페이스북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럼에도 그는 제도보다 사람을 바꾸는 데 치중해 검찰개혁의 의미를 굴절시켰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등 주요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놓치지 않고 윤 총장 책임으로 몰아가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지만 윤 총장 개인에게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근거를 대지 못했다. 이는 검찰개혁에 협조적이었던 상당수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시점에 윤 총장 징계를 확정하고 자신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개월을 이어온 ‘추·윤 갈등’은 일단락되게 됐다. 그러나 검찰을 집권세력의 뜻에 맞게 통제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양홍석 변호사는 “추 장관 시절 검찰개혁이 집권세력의 브랜드로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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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62118015&code=940301#csidx07546f409ae4f628b2ff0b2c329c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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