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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가 '명당'이라는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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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0-12-0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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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면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 등을 끼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 면적은 총 61만6000㎡로 현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보다 2배가량 넓다. 세종시 제공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 비용 127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의 규모나 위치, 기대효과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분원) 건립 태스크포스(TF)의 자료를 보면, 세종의사당의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육박한다.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둥지를 튼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뒤쪽은 전월산, 앞쪽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수목원 등 녹지공간에 둘러싸인 명당”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배산임수(背山臨水·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에 대하고 있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세종의사당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거론되는 국회 내 기관은 정부세종청사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다.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이 밖에 도서관, 의원회관 등도 세종의사당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라며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의사당 건설에는 토지매입비 5194억원과 공사비 8218억원 등 1조426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의사당의 인력 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모두 3700명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기관·단체, 언론, 기업, 이익단체 관계자 등 약 1500명도 세종으로 이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지난 7월 세종의사당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생산유발 효과는 755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와 국회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지역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이전 비용의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집행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법안은 ‘계속 심사’ 사안으로 분류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61024001&code=620108#csidx2f167cbe2eabcb29041a82314304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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