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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재판, 통합당 요청에 또 연기…재판부 "지연 곤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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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609회 작성일 20-04-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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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본 재판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재판부는 재판 연기를 요청한 변호인 측에 재판을 계속 지연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28일 오전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 27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두번째인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게 해달라는 것은 본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미이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새로 보낸 영상 자료가 9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많게는 수십여명이 등장해 피고인들의 등장 여부도 확인이 쉽지 않다”며 “변호인도 새로 선임해 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별로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이미 있다”며 “주요 공소사실이 언제 있었는지와 해당 인물이 어느 영상의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더이상 재판이 지연돼선 곤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도구로 쓰여선 곤란하다”면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는 것은 피고인 측 책임”이라고 했다. 또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이 돼 가는데 아직 재판(공판)에도 못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3차 공판준비기일을 6월1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정식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은 아니라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인 황 전 대표 등 2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황 전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측 27명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올해 초 기소됐다. 이들 중 4·15 총선 당선자는 곽상도 의원 등 9명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측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81342001&code=940301#csidx4c70421b0ae82dbb5dd723268227d9a

댓글목록

최우량님의 댓글

최우량 작성일

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9명을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 집으로 보낸다음 국회의원 200명을 확보하여 개헌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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