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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 정치인들, 팬데믹 틈타 무소불위 권력 장악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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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0-03-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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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의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초래한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사태를 권력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헝가리 의회는 30일(현지시간)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코로나19 방지법을 찬성 137표, 반대 53표로 통과시켰다. 헝가리 의회는 여당인 피데스가 의석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에게 무소불위의 독재적 권력을 허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헝가리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리가 정부 명령만으로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조처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날 법안 통과로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오르반 총리는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헝가리의 언론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시민과 야당, 언론의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헝가리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는 등 오르반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사법부 권한도 크게 축소된 상태다. 오르반 총리는 1998년부터 4년간 한 차례 총리를 지낸 후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리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비드 비그 국제앰네스티 헝가리 국장은 “오르반 정부가 기한 없고 통제 불가능한 비상사태를 조성하고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것은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헝가리 우파연합 피터 자카브 의원은 헝가리 민주주의가 격리됐다고 비판했다.

세르비아에서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한 없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반헌법적 통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AP통신은 이동금지령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이 수도 베오그라드 거리에 배치되는 등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대선 승리로 대통령이 된 부치치는 집권 후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년 연말부터 2019년 초 몇 달 동안 베오그라드에서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퇴진, 언론 자유와 공정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가 법원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비상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베트는 지난 17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감염자 위치 추적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동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6월이 선고된다. 또 애초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도 코로나19로 5월24일로 미뤄지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내세운 언론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도 늘어나는 추세다. 러시아 정부는 언론 매체와 소셜미디어(SNS)의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검열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언론인들을 고발하고 있다. 요르단도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311501001&code=970100#csidx381384f0dba77e485f06453293005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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