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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집행 정지…재수감 6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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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usy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0-02-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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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석방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7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주거 제한 조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재항고 기간 내에서는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결정을 번복한 것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51948001&code=940100#csidx0d31969b19556479d7fea63a63a3e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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