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 커뮤니티
  • 쇼핑몰


  • 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은

    시장에 맡기면 안된다.

    검언유착부패척결
사이트 내 전체검색

qa

qa더보기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접속자집계

오늘
149
어제
255
최대
1,032
전체
78,433

독일보험

  • 생명보험의 세금문제H인기글
    최고관리자 06-03
  • 약 10 여년 전만해도 재산증식엔 생명보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지...

독일보험더보기

독일 통일 - 과거와 현재

  • 독일 - 통일 2H인기글
    최고관리자 06-03
  • 11. 동독인의 향수병 두 세대에 걸쳐 독재정권을 철저히 체험한 동독인들의 새로운...

독일 통일 - 과거와 현재더보기

동포문학

동포문학더보기

북유럽

  • 스웨덴의 한여름 분위기H인기글
    최고관리자 01-24
  • 스웨덴의 한여름 분위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4-13 14:25:...

북유럽더보기

교육, 직업

교육, 직업더보기

Deutsch

Deutsch더보기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핫뉴스

핫뉴스더보기

핫이슈

[속보] 문 대통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2-05-03 16:47

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 얻기에 충분치 않다는 평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절차를 지켜보기 위해 오후 2시로 미뤄 열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들머리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더보기

qa

qa더보기

공지

공지더보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더보기

qa

qa더보기

공지

공지더보기

유라시아

유라시아더보기

독일

독일더보기

eu

  • 큰 가슴과 노란색 크로커스H인기글
    최고관리자 03-26
  • (위)보라색, 라벤더, 주황색, 분홍색 및 노란색과 같은 부활절 달걀 색상의 조기 개화기인...

eu더보기

eu

eu더보기

it

it더보기

신간

  • 오스트리아, 빈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1864년에 촬영된 이 사진은 비엔나의 유명한 다뉴브 운하를 색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

신간더보기

영국

  • 벨티드 갤러웨이 소H인기글
    최고관리자 03-30
  • 이 멋진 소는 크림이 채워진 샌드위치 쿠키와 닮았기 때문에 "오레오 소"라고도 알려진 벨티...

영국더보기

미국

  • 조경의 달
    최고관리자 04-26
  • 4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경 건축의 달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틀림없이 세계에서...

미국더보기

독일 콜 택시

  • 독일, 베를린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운터 덴린덴 로와 슈타트슐라르 궁전이 특징적인 베를린의 도시 전망을 담은 옛 사진. 이 사...

독일 콜 택시더보기

독일 통일, 과거와 현재

  • 스위스 몽트뢰 시옹 성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입을 다물 수 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 성은 13세기에 제네바 호수 둑 위에 처음 ...

독일 통일, 과거와 현재더보기

유럽

  • 이탈리아, 로마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1860년 로마 유적지인 콜로세움의 내부를 살펴보는 관광객들. 기원전 70년에서 80년 사...

유럽더보기

북유럽

  • 한밤중의 태양
    최고관리자 04-27
  • 선글라스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적어도 해가 5개월 이상 지평선 위에 있고 결코 그 아래로 ...

북유럽더보기

칼럼

  • 중동 붕괴로부터의 출구H인기글
    최고관리자 06-03
  • 최 혁배 (국제변호사) 편역 … 시리아에 러시아가 진주함으로써 40년간 지속된 지정...

칼럼더보기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핫뉴스

핫뉴스더보기
?>

qa

qa더보기

사이트 정보

회사명 : HapiPark / 대표 : Gyung Suk ParkShin
주소 : Am Stadtpfad 59, 65760 Eschborn, Germany
사업자 등록번호 : 06436003
전화 : 0049 (0)6196 764227 e-mail : hkpark@t-online.de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