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유신 연립 합의 서명…다카이치 차기 총리 눈앞으로 >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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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가 두 당의 연립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보수 성향 야당 일본유신회가 앞으로 연립정당을 꾸린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일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당은 하루 뒤 국회 차기 총리 지명선거에서 나란히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에 투표하면서 연립정당으로 첫발을 뗀다.

다카이치 총재와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안정된 정부를 세우고 일본의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양당이 전면적인 협력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립정당을 꾸리기로 공식 합의했다. 야당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양당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우선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열리는 신임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자민당은 일본유신당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사회보험료 인하, 재해 등 국가 위기 때 오사카로 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제 2의 수도’ 구상을 추진하기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 세가지 요구는 일본유신당이 자민당과 협상에 ‘연립을 위한 절대 조건’으로 꼽았던 것들이다. 도쿄에 이은 일본 제 2도시인 오사카는 일본유신회가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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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민당은 일본유신회가 요구하는 일부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경제 재정 정책에서는 휘발유세 잠정 세율 폐지 법안과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 물가 상승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이에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2년간 식·음료품에 한해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추진해 논란이 컸던 ‘국민 1인당 2만엔(19만원) 현금 지급’ 방안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두 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소비세 감세와 기업·단체의 정치 헌금 폐지는 협의를 이어가되, 다카이치 총재의 임기인 2027년 9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서명에 앞서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 경제를 강하게 하고, 일본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노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시무라 일본유신회 대표는 “일본유신회는 아직 숫자가 적은 약소 정당이지만 국가와 일본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라며 “개혁을 전진시켜 일본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고 싶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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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합의에 따라 다카이치 총재는 사실상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했다. 국회 양원 가운데 총리 선출 권한을 쥔 중의원(하원·전체 465석)에서 자민당은 196석, 일본유신회는 35석을 갖고 있다. 두 정당의 의석을 더하면 과반(233석)에 근접하게 된다. 반면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 등 주요 야당을 상대로 협상에 나섰던 ‘야당 총리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터라, 여당 후보인 다카이치 총재의 차기 총리 선출은 기정사실이 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리 지명선거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치러 다득표자가 총리가 된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다카이치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곧바로 당 소속 인사를 각료로 파견하는 ‘각내 협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부침을 겪는 자민당에 각료를 파견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연립정당의 지지도까지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 노부유키 전 일본유신회 대표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내각에 참여할 환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함께 일하면서 실적을 쌓은 뒤 각료 파견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만 말했다. 대신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당선될 경우, 엔도 다카시 일본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으로 임명해 의견 조율을 맡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