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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전쟁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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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9 14:21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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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범죄가 널리 번지게 된 것은 통일과 국경없는 세계화가 계기가 되었다.

독일 언론은 이때 나타난 작은 규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어왔지만 40 여년 전 아랍지역의 오랜 내전으로 인해 독일에 오게 된 전쟁난민에 대해서는 난민인정을 하면서도 그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터키, 레바논, 시리아  출신인 이들은  가족, 씨족중심으로 단합한 Clan 조직을 형성해 나갔다. 이들에게 독일에서 둘둥 (Duldung)이라는  잠정적인 거주허가 외에 생계를 위한 취업은 허용되지 않았다.  국가의 최저 생계비 지원금이 생활수단이었다.

직장이 없던 이들 집단은 범죄를 생활수단화하는데서 탈출구를 찾았다.  범죄는 학교생활에서 10살부터 시작되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무대는 주로 베를린, 브레멘 등과 루어지방 (Ruhr) 이다.  정확한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엣센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에만도 수 천명씩 되는 50개의 조직이 있다. 이들중에는 물론 정상적인 직업을 소유하는 직장인도 있어 범죄조직과 평상적인 시민간 구분이 불가능했다. 

 범죄종목은 살인부터 마약법, 돈세탁, 강도, 매춘 등 다양하다. 지난 3년간 6400명이 1만 4천 건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있다.  그간 수사기관은 이들의 범죄에 대해 관대했다. 이 조직속에 침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독일의 법률과 독일사회의 가치체계를 무시한채 독일사회와의 평행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독일검찰의 수사가 엄해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였다.

언론에  놀라운 특종기사가 있었다. 베를린에서 경찰 수 백명을 동원하여 이들 범죄집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특히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77개를 차압했다는 것이었다. 가족의 재산도 몰수당했다.  이 조치가 가능한 것은  이들이 부동산 구매시 이용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법정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일단 범죄집단에는 엄청난 쇽크와 경고임에는 틀림없다.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앞으로는 은행이나 공증인이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실천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외국인에 대한 그릇된 관용, 사찰당국의 태만, 무능, 무관심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자생의 길을 택하게 한 것이다. 외국인은 그들대로  가장 편안한 평행사회(Parallelgesellschaft)를 지탱해 올 수 있었다.  2019.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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