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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6 Kurznachri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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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4 23:4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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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는 또 다시 사회주의적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계기가 된것은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내  ‚청년사민당‘ 회장인 인물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BMW 사는 공유화(Kollektivierung) 그리고  아파트는 한 가정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하나만 소유를 허용한다는  등의 주장이었다.   
청년단체임으로  사민당보다는  좌경화 되어 있다지만  언론에 발설한 그의 정책은 현재
독일사회에서는 받아드릴 수 없는 과격성을 띠고 있다.
그만큼 격한 반향도 잇 따랐다. 
사민당수는 청년당원의 나이 등을 물어보고 29세라고 하자 자기도 모르게 „흥“하는 코소리가 절로 나왔다.
발설자의  출생년도가 동독이 무너지는 해와 일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원래 헌법에는 국가의 경제모델을 못박을 수 없다는 데 대해 경제학계는
사회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를 헌법에 삽입한다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즉 사유재산보호를 헌법으로 보장하도록 한다는 진지한 의견이 나온 것이다. 또 헷센 방송은  서구사회에 널리 알려진 ‚명언‘을 다시 인용했다.
  „ Wer mit 20 kein Sozialist ist , hat kein Herz, wer mit 40 immer noch Sozialist ist , hat keinen Verstand.“ (20세 나이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는  Herz(heart)가  없다. 그러나 40세에 아직도 사회주의자인 자는 사유능력이 없다.) (100년 전 프랑스 수상 클레망소와  처칠 수상의 명언).
2차대전 후 유럽에서 10개의 사회주의국가는  무려 반세기동안 이들의 계획경제를 시험대상에 올렸다. 
수많은 유능한 인물이 배출되며 이상향에 이르기 위한  경제정책을 시험해 보는  무대였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의  정치인들이 남긴 것은 이제 시장경제를 이용한 권력유지용 독재체제  뿐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대도시 주거사정의 악화, 심해지는 빈부격차, 노후 빈곤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 정권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안건들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작은 변화를 거치면서 진화과정을 이어 갈 수 있는 여유를 누린다. 

+  독일에서 아이를 가진 학부모의 7%는 아이들에게 홍역(Masern) 예방주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해서 앞으로 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유치원 등에 등록할 수 없으며 거부시 2500 유로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오스트리아 의회는  독어능력이 충분치 못한 이주민(Zuwanderer)에게는  기초사회보장금을 35% 삭감하여 월 515 유로로 정했다. 
삭감된 금액 310 유로는 독어학습이나 영어학습에 이용되며 독어수준이 만족스럽게  되면 다시 인상된다. 
이 조치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촉진시키며 구직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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