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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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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0-0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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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 묵살한 인사’라고 비판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은 간부 인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정기인사로서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였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인사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추 장관 발언을 거들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인사안은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대외비로, 이해 관계자에게 인사안을 유출해 추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인사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 인사에 대해 일일이 한 사람씩 의견을 내는 것은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박 의원의 ‘(관련 규정에)검찰 쪽 의견을 받기 위해 먼저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 전혀 없지 않냐’는 물음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정형화된 그런 의견 개진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말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더군다나 이 인사안 자체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인사안을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고,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으로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그 인사안을 외부로 유출해서 유출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을 봐야한다고 하면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면해서 총장에게 보여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고자 제가 여러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시라고 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제가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로 요식행위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이번 인사에 항명파동이나 검란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러한 검찰의 움직임이 감지되는가”라는 물음엔 “현재로는 이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에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91419001&code=910402#csidxa042ea10e63c6a98d0b4465250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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