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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시절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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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량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19-10-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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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 육법당에서 그 실체를 기억해 본다.
많은 분들이 검찰의 독립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권력의 개였던 자들이 권력이라는 끈이 없어지니 아무나 물고 다니고 있다.
군사독재시절 사법부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권력에 대항하면, 대법관이라도 치도곤을 맞던 시절이니 다들 권력에 붙어 안위하였다. 그런 시절에는 일개 보안사 상사들도 행패부리고 다니고 돈을 마대자루로 담아 다니다녔다는 전설도 있었다. 하여튼 검찰위에 군인, 국정원 등이 있던 시절의 검찰은 그저 일반시민에만 악 쓸 뿐 그 악행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군인,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민주화된 지금에는 사법부의 악행, 특히 검찰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뉴스공장에서 조국 동생의 지인이 인터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검찰과 언론은 조국동생은 물론 그 지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로 우리 검찰사에 한 획을 긋고 있음은 분명하지 않을까?
더욱이 조국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좋은 학교 나온 강남귀족이다. 그런데 이리 당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런 반론 조차도 없이 소리소문 없이 매장되지 얺았을까?
새정부의 검찰 개혁에 검사들은 조직의 명운 걸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장래 자신들의 변호사로서의 미래도 생각하는 것이 아닐 지...
이런 세태에 야당, 검찰, 언론 등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단순한 정파성, 지역감정으로 보기에는 너무 만히 와 버린 것 같다. 언제까지나 나라를 팔고 역사에 죄를 지으시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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