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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제학자들 (Oekonomen)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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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19-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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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이 정책에 대해 반박성명을 내면서 반발하는 경우는 경제학계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다. 경제학계는 과거 EU 재정정책 혹은 유로화도입 등에 반대하여 단체행동을 취해왔는데 이제 또 다시 같은 모습의 저항이 일고 있다. 154 명의 경제학 교수들이 EU 와 프랑스가 주도하여 계획하고 있는 „채무배상연합“ (Haftungsunion) 도입을 거부하는 호소문(Aufruf)을 발표하고 나섰다. 그리스 의 채무는 이제 겨우 매듭을 지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그리스인의 희생도 컸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최저 내지는 네가티브 이자를 유지함으로써 그리스가 상환해야 할 채무이자를 감축하여 부담을 덜어주었다. 여기서 생긴 피해자는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소시민들이다. 현금저축, 생명보험, 증권 등에서 해마다 손해를 보면서 그리스의 이자상환에 기여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여서 부채는 2 조 28 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그리스의 2015년도 부채규모의 6배가 넘는다. EU 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지금 대두되는 배상연합이란 돈은 이탈리아가 쓰고 이 채무상환은 유럽연합 공동의 몫이 되는 것이다. 즉 독일이 가장 큰 몫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지금 난민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의식으로 인해 기존 핵심정당 들의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EU로 인한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면 심각한 수준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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