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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정부의 예산 논쟁 2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12-26 (수) 17:16 조회 : 56
이태리 정부 예산 논쟁 2

이태리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상할 위험에 처해있다. 게다가 정부투자를 줄여야 하고 각종 세금혜택도 감축해야 할 형편이다. 이태리 정부가 수정하여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수정이라기 보다는 거의 새로 작성한 예산에 가깝다고 한다.

애초 이태리 정부는 내년 예산에 국가총생산의 2,4% 부채를 포함할 계획했었는데,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전 정부가 올 봄에 약속한 0,8% 신규부채를 파기하고 훨씬 올렸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예산 수립시 신규부채는 국민총생산(BIP)의 3%, 총부채율은 60%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한 유럽연합의 경제안정및성장조약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3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이태리는 그리스와 같은 구제금융의 길을 가서는 않된다는 우려에서 그런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기업도 좋지 않은 기조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계약위반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이태리 정부는 2019년도 정부예산을 대폭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월 말 부채를 상향조정한 예산을 발표할 때 보수연합 정부는 “이제 우리는 이태리에서 빈곤을 퇴치했다”며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자찬한 바 있다. 좀 과장하여 말하자면, 빚으로 빈곤을 퇴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제동으로 거의 새로 작성된 예산안은 부가가치세 인상, 정부투자 및 세금혜택 감소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예산안은 22일 제출되어 예결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새벽 2시가 넘어 상원 총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고, 크리스마스 휴가 후 속결절차를 거쳐 하원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태리 야당은 정부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빈곤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비꼬면서 생략된 예산심의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가끔 텔레비젼 화면에 총회장에서 의원들이 몸싸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이 이태리 의회다. 유럽 의회중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다. 몸싸움으로 제정한, 혹은 제정되지 못한 법을 이태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지켜야 할까. 또한, 총회장에서 피켙을 들고 시위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종종 보인다.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도 아닌 입법부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주의적인 사고에서 유래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